자동차세 개편,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대통령실에서 지난 8월 1일부터 배기량을 중심으로 한 자동차세 기준을 바꾸기 위한 국민의 의견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자동차세 산정, 기초생활수급자격 선정 등 각종 행정상 기준이 되는 자동차의 재산가치는 배기량을 중심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차량가액이 낮은 대형차보유자에게 불리하고, 배기량이 아예 없는 전기차, 수소차도 증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다수 제기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결국은 배기량 기준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지 아닌지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람들의 의견도 다양합니다. "제조사도 납세자도 다 죽어나가는 자동차세 개편이라 생각합니다. 목적은 "증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이**" "차량가액은 취등록세로 하여금 이미 납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소식
2023. 8. 25. 11:16
